개인정보처리방침

자유학기제 개인정보 처리방침

자유학기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  • 제유학기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파일의명칭 운영근거/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
개인정보의 항목
보유기간
정책고객서비스
고객명단
정보주체의 동의, 교육부 정책고객
서비스 및 의견수렴
이름, e-mail, 직업 2년
교육부 행정전자서명
인증서 정보파일
정보주체동의(신청서),전자정부법 제10조
및 시행령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,
제33조/가입자의 신원확인
이름, e-mail,
직장연락처, 핸드폰,
주민번호, 소속
10년
교육부 행정전자서명
인증 등록 관리자
정보파일
정보주체동의(신청서),
전자정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,
동법 시행령 제30조,제33조/가입자의
신원확인
이름, e-mail,
직장연락처, 핸드폰,
주민번호, 소속
10년
교육사이버안전센터
사이버안전지원시스템
사용자 정보 파일
정보주체동의(신청서),
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제지침
제14조(비상연락체계), 보안서비스 제공
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핸드폰, 소속 사용자의 퇴사 및 보직, 업무변경에 따른
개인정보 삭제 요청 이전까지

좀 더 상세한 교육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‘교육부’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(제공파일 링크)

  • 자유학기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개인정보 처리 위탁

  • 자유학기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  •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
자유학기제는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위탁부서 위탁받는다 위탁업무
기획처 정보화기획실 지어소프트(주) 웹 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, 회원 관리

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

  •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열람 요구

자유학기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  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

  • 자유학기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 삭제)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자유학기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개인정보의 파기

자유학기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파기 절차
  •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
  •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  • 자유학기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  •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
  •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권익침해 구제 방법

  •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내선2번)
  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 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담당자 연락처

  • 연락처 : 02)3461-9063
  • freesem@kedi.re.kr

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

제12조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)
  •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. 6. 25. 부터 적용됩니다
  •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2012.1.1 ~ 2012.7.1 적용
  • 2012.7.2 ~ 2013.3.22 적용
  • 2013.3.23 ~ 2013.12.30 적용
  • 2013.12.31 ~ 2014.6.24 적용